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1년 전 미국과 멕시코가 공유 하천 사용을 두고 체결한 ‘물 조약’을 무역 협상의 압박 카드로 꺼내 들면서, 가뭄 탓에 조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멕시코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미국으로 보낼 수량을 늘리기 위해 주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약) 의무를 지킬 방안을 타마울리파스, 코아우일라, 치와와 등 주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코아우일라주 아쿠냐 지역에 있는 라아미스타드댐의 물 방류량을 6배 늘렸다는 기존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멕시코는 텍사스 농부들 물을 훔쳐왔다”며 “멕시코가 텍사스에 약속한 양의 물을 보낼 때까지 관세 부과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궁금하지만 집무실이 어디로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11일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관람했다. 간단한 출입절차를 거쳐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에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대개 한눈에 관망이 되는 장소를 먼저 찾기 때문이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분을 오르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와 경복궁 그리고 남산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선 최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장대한 북악산 밑에 경복궁을 지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전망대에서 내려와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내심 가장 가 보고 싶었던 곳이다. 관저는 생각보다 넓었다. 두 개의 큰 기와집이 서로 연결된 구조였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