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내년부터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와 보조 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EPR 대상 제품에서 제외했다.EPR은 생산자가 제품의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EPR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는 업자들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대행시킬 것으로 본다.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구 여권 대선 주자 등을 잇따라 만나며 전언 정치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헌법수호자를 뽑는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6·3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지사가 10일 SNS에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 지사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해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적었다.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