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과 파면이라는 결말로 이어진, 대다수 시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런 상황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른바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 12개에서 계엄 선포 직전 2년간 올린 영상 600건을 뽑아 분석해 보니,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논리 흐름을 가진 영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들은 영상에서 ‘북한 = 좌파 및 간첩 =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반국가세력’이라는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습니다.“민주당 위에 민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을 장악한 게 그 위에 이석기 통진당(통합진보당)이 있고 그 위에 북한 노동당이 있다.”(고성국TV...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대표직을 연임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