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
전년 대비 0.8점 떨어져의사결정, 소폭 올랐어도 32.5점, 전체 영역 ‘최저’돌봄 영역도 32.9점 그쳐여가부, 경력단절여성에경제활동 지원 등 확대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지수는 2010년부터 조사됐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되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시된다.2010년 측정을 시작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66.1점에서 시작해 2021년 75.4점까지 꾸준히 상...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훔친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면서 “차이나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잠재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