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부진,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638조3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46% 규모다. 이는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편성된 17차례의 추경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작았던 추경은 2018년 ‘일자리 추경’으로, GDP 대비 0.19%에 그쳤다. 당시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목적에 한정한 만큼 소규모로 편성됐다.2019년과 200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비공개 관세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대를 거는 시선은 희박하다. 미·중 관세전쟁은 외교·군사적 긴장을 동반하며 장기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해산물 경쟁력 회복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 순방 전인 지난 10~11일 1953년 2월 한국전쟁 당시 마오쩌둥 주석이 한 “미국은 종이호랑이”라며 “전쟁이 아무리 길어져도 중국은 끝까지 싸워 이긴다”는 연설을 엑스에 연달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