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오전 9시 55분쯤 A씨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이 집에 거주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는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모두 가족 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신원 파악 등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며 “현재 숨진 이들과 A씨의 관계 등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가 보존돼 있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조망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11년 전 오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승선객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