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해결 능력을 비롯해 향후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교육부는 15일 ‘영유아기 사교육,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전 직원 대상 직원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이 강연을 맡았다.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이나 어휘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력과 집행기능(일련의 행동에 대한 인지처리 과정)과도 상관성이 없었다. 다만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예방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사교육 경험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등 정서·행동 특성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월 중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 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