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서울 강남구청은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거치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설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C노선 배치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분쟁을 이어오기도 했다.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용적률 320%)를 적용해 최고 49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체 물량 가운데 891가구는 공공임대로, 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을 더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