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 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영상·사진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언론의) 촬영 신청이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