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
인천시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관이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에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또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동향분석팀과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이 운영된다.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과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