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올해 들어 신규 법인카드 발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인카드 신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법인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162민7000장으로, 지난해 12월(1164만9000장)보다 2만2000장 감소했다. 법인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2018년 5월(-1만2000장)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이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때인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이다.지난 1월 법인 신용카드 발급 감소 폭 자체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매월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달 개인 신용카드 발급이 1억2201만3000장으로 전월보다 24만9000장 늘어 2016년 4월 이래 증가세를 지속한 것과도 대조적이다.법인카드 발급 증가세가 약 7년 만에 꺾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