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는 21일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무협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됐으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미국은 한국 자동차, 자동차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87억달러(약 40조6500억원)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또 미국의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달러로 전체(2125억달러) 대비 6.4%...
공군이 지난 18일 발생한 전투기 기관총 낙하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후 불과 43일 만에 일어났다. 공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버튼 조작 오류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는 기관총·실탄이 담긴 기총포드 2개와 비어있는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비행했고, 환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자 급하게 버튼을 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총포드 등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다.공군은 지난 19일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 각 기총포드에는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