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정부-기업 관계의 전환과 한국’을 주제로 1차 글로벌 디지털 포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세미나 1부 기조 발제자로 김상배 서울대 교수가 나서 ‘플랫폼 국가론의 개념과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미국의 정부-기업 관계’를,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중국의 정부-기업 관계’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유럽연합의 정부-기업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다.2부에서는 이원태 아주대 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 김용환 네이버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정보세계정치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기업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