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경남도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남 핵심 전략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핵심 전략과제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한 100개 사업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일원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안했다.경남도는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동사무소를 분리한 뒤, 독립된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우주탐사기술 시험개발 전문센터 설립,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을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