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 영화 ■ 어프렌티스(캐치온1 오후 2시50분) = 1973년 부동산 업자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서배스천 스탠)는 세입자들에게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업무로 일을 시작한다. 성공을 갈망하던 그는 어느 날 한 파티에서 사기, 선동에 능한 변호사 로이 콘(제러미 스트롱)을 만나 비열한 성공법칙을 배운다. 이후 트럼프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에 편승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간다.■ 예능 ■ 알쓸별잡:지중해(tvN 오후 10시10분) =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한 잡학 박사들이 스페인에 도착해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바르셀로나 여행을 떠난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도시를 둘러본 그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143년째 지어지고 있는 이유, ‘평화의 소녀상’이 바르셀로나 금지 예술 박물관에 놓인 사연 등 들을수록 빠져드는 잡학 수다를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