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인천서도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견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땅꺼짐 규모는 가로 5m, 깊이 10㎝ 규모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인천시는 지하통로 건설공사 중 상층부 흙이 녹으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은행연합(ABA) 행사에서 자기가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