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한 것은 맞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린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A씨 역시 이날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런 죄없이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면서 “매 순간 후회하고,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1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이틀간 휴교에 들어간 빛가온초등학교를 찾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초등학교는 사고 여파로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다. 경기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구성원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경기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향후 복구와 안전 확보 방안, 학생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구 상황 공유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