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오세훈표’ 서울시 주력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오 시장은 14일 정상출근해 시정업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상반기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 한강버스도 잡음 없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한강버스는 당초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운항이 시작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송파구 잠실~강서구 마곡을 15분 간격으로 운항된다.오세훈표 대선 복지공약으로 불렸던 ‘디딤돌소득’ 확대시행도 숙제로 남았다. 오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상 현실적으로 전국 확대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디딤돌소득의 효과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디딤돌소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복지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오 시장의 복지정책에 다소 힘이 실...
결혼·출산·양육비 등 소득공제, 소득 적은 2030에겐 혜택 제한적국회 예정처 “효과 미미”…복지 등 연계, 재정 투입 확대 목소리구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내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고 한 데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 우리 당 경선에 관한 얘기는 두 번째로 밀린다. 모든 언론이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못 이기겠다는 패배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착각이라고 본다. (대선에서) 지면 연명 안 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향후 무소속으로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