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커 임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할 거라는 말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한 가장 큰 힘은 시민정치였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민주공화국을 지켰다는 지적은 옳다. 성별, 지역, 계층을 넘어 공화국의 시민들이 나섰고, 심지어 ‘제복 입은 시민들’까지 계엄을 멈추는 데 한몫했다.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탄핵한 것도 시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였다.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고 있는 즈음 시민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정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첫째, 상황의 반전을 획책하는 헌정 파괴 세력의 모략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내란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우두머리는 감옥에서 나와 의기양양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체제 구석구석에 똬리를 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수시로 발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