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충북 음성군이 충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망이산성의 사적 승격을 추진한다.음성군은 상성면 마이산에 있는 망이산성 매장유산 시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음성 망이산성 내·외성 성벽 확인과 성내 매장유산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망이산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 구조의 석축산성으로 외성벽 기준 둘레는 2080m, 남북 340m, 동서 500m 규모다. 내성은 토성벽으로 백제가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대부분 유실돼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음성군은 망이산성을 국가지정유산인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성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망이산성의 초축 시기와 주체, 범위 등을 보다 파악하고 산성 내부에 잔존하고 있을 관련 시설들의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23일간 진행된다.채수찬 문화관광과장은 “망이산성은 경기도 남동부 지역과 충청도 북부 일대를 연결하는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