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충남 당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졌다.8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석문면 통정리 한 지방도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27)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A씨가 몰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과 파면이라는 결말로 이어진, 대다수 시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런 상황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른바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 12개에서 계엄 선포 직전 2년간 올린 영상 600건을 뽑아 분석해 보니,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논리 흐름을 가진 영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들은 영상에서 ‘북한 = 좌파 및 간첩 =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반국가세력’이라는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습니다.“민주당 위에 민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을 장악한 게 그 위에 이석기 통진당(통합진보당)이 있고 그 위에 북한 노동당이 있다.”(고성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