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차례 열린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곳곳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발언들이 파면 사유로 적혔다.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렀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