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7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성착취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반포·소지·시청하는 범죄다.단속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검거 인원은 260% 증가했다. 집중 단속 시행 이전에는 약 8개월간 267명(하루 평균 1.11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단속 기간에는 하루 평균 4.46명을 잡았다.구속된 피의자도 크게 늘었다. 집중 단속 전에는 8개월간 8명이었는데, 단속 기간에는 7개월간 59명을 구속했다.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차례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17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40개 의대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6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 수업 복귀율은 평균 2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의료계에 밀리는 모양새를 감수하고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한 것은 2026학년도 입시 일정뿐만 아니라 ‘정원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