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Һ������Ͽ����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국민의힘이 21일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다수 권력의 오만과 입법폭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며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문법을 과감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