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외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와는 다른 종류의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경찰은 유사 사례라고 판단해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B씨는 사측을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쯤 30대 노동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