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1위 후보 없는 상황에현역 의원 대부분 ‘관망’ 기조단일화 이슈 등 염두에 둔 듯당내선 ‘구색 맞추기’ 움직임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똘똘 뭉친’ 친한동훈(친한)계가 우선 결합했다. 당내 압도적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16일 현역 의원 4명을 주요 직책에 인선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경제전문가 한 대행의 시너지=...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산불로 피해를 봤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단기·집중적으로 2~3개월까지 지원된다.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한다.서비스는 경북행복재단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모금 성금(2억원)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서비스 신청은 경북행복재단, 시·군,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접근성과 현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