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침몰한 서경호 선내에서 66일 만에 발견된 실종자는 외국인 선원으로 확인됐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 여수 해역 수심 83m에 침몰해 있는 서경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다.시신은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으며, 조만간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수중공사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도는 이번 실종자 발견을 계기로 수색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사고 해역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선박을 감싸고 있는 그물이 수색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전작업을 통해 장애물들을 제거했다.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충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 만큼 선원실 등 추가 수색이 수일 내 이뤄져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에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39톤급 대형 트롤 선박인 서경호는 지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경북산불 이후 강원도 내 지자체가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나섰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평생 소각행위를 해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는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부는 오는 5월 말까지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15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6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이달에만 춘천, 강릉, 횡성, 정선지역의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봄철 전체 불법소각 적발건수는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불법소각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적발 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