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미국발 관세전쟁’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을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 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고, 계좌에서 생긴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여든 야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감세 법안’이 잇...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에도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인 한국전력(한전)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주 특성상 경기 변화에도 둔감한 데다 관세발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가 급락하며 수혜를 보면서다.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장보다 2.55% 오른 주당 2만415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동안 한전은 보합 마감한 8일을 빼곤 모두 상승, 총 13.12% 반등했다. 코스피에서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한전이 유일하다.한전이 ‘관세 피난처’로 꼽히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은 약 570억원을 순매수, 코스피 전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관세발 변동장세에도 한전이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필수재인 전기의 특성에 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린 것은 관세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여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