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산과 밭에 불을 질러 200여㎡가량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점을 고려,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방화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치악산 인근에서 잠복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해 긴급 체포하고, 불도 자체 진화했다.A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방화 범행 이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