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 등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만큼 작업자 대피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돼 작업자들이 대피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13분쯤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함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됐다.전문가들은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붕괴 전조를 넘어선 붕괴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작업자 투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