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가 해당 문제로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관세 등 다른 경제 사안과 한데 엮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두고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소통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다뤄진 건 최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온 만큼, 그가 이번 통화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거래’를 언급하지는 않은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0월 제46차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기존 A등급을 유지할지, 보류·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인권위는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만, 특별심사 개시만으로도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안창호 인권위가 퇴행을 거듭한 결과다.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인권위 퇴행을 우려하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사정이 이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