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1980년대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람보’ 영화 시리즈의 첫 편인 <퍼스트 블러드>를 만든 영화감독 겸 제작자 테드 코체프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별세했다.13일 UPI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영화감독 코체프는 지난 10일 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아들 토머스 코체프가 밝혔다.1931년 캐나다 토론토의 불가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고인은 토론토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뒤 캐나다 방송사인 CBC에 입사해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이후 영국 방송계와 런던 웨스트엔드 등에서 활동하던 코체프는 1960년대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1년작 <웨이크 인 프라이트(공포의 자취)>로 칸 국제영화제 그랑프리(현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를 만큼 평단의 지지를 얻었고, <더디 크레이비츠의 수습 기간>(1974)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대상(황금곰상)을 받았다.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한 뒤에는 국내 개봉명 <람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