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에 9일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려 있다. 삼광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내에 약 7만개의 연등을 설치했다.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13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7분쯤 대전 중구 문창동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강풍으로 인해 창문 유리가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오후 2시 현재까자 10여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세종에서도 이날 현수막과 간판이 강풍에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충남에서는 낮 12시24분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1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있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대전·세종·충남 대부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일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기상청은 “낙하물과 쓰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