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과 유족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후 관련 사건 기사에 김양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온라인커뮤니티에 김양과 유족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김양 유족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사이버 명예경찰 등과 함께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A씨 등 5명을 입건하고,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나 유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 440건을 확인해...
도심 속 힐링 스폿 정동길에서 초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열린다. 오는 14일 토요일 서울 정동의 신아기념관의 오드하우스 테라스에서 공예, 음식, 음료, 음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축제 ‘원졸리데이(One Jolly Day)’가 개최된다.1920년대 지어진 정동길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인 신아기념관은 독특한 건축 양식과 개방적인 구조 덕분에 ‘졸리 하우스(Jolly House)’라 불렸다. 이 공간을 사랑한 이들이 붙인 애칭에서 영감을 받은 ‘원졸리데이’는 초여름의 햇살 아래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신아기념관 2층의 갤러리 MOSOON에서는 도예가 우시형의 다채로운 공예 작품을 소개한다. 전용 DJ 부스가 설치된 테라스에서는 DJ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을지로의 인기 바 에이스포클럽(AceFourClub)에서 여름날에 어울리는 시그니처 칵테일로 흥을 더한다. 아페롤, 메종 페리에, 모닌이 파트너로 참여해 에이스포클럽의 바텐더가...
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