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 부부를 고발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을 불기소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한 전 대표 부부와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가 다음날 오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