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와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이민자의 침공에서 해방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8일(현지시간) LA 도심과 교외 지역인 패러마운트 등지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대가 경찰, 주방위군,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과 충돌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은 이날만 도심에서 총 27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LA경찰은 도심 전 지역을 불법 집회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즉시 지역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과 물병, 달걀 등을 던졌고 최소 세 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불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무렵...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