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73.9%로 나타났다. 투표 종료 3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77.1%)을 넘어설지 주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3.9%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한 수치다.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73.6%)보다 0.3%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70.1%)보다는 3.8%p 높다.이 시각까지 대선 총선거인 수 4439만1871명 중 3280만562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투표한 사람은 1709만6052명이다. 앞서 1569만741명은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를 마쳤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0.1%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74.1%, 부산 71.9%, 대구 73.3%,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