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는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외교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곧장 화답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거기(튀르키예)로 갈 것을 실제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할 예정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재빨리 화답했다. ...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자를 소환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신용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제 미리 경고·고지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아채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는데, 홈플러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