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해보고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법이다.이 법안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고등 보건청은 이 ‘상당한 수준’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