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량이 진입해오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법원 건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관저에서 퇴거할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포토라인도 말없이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점심 휴정을 전후로 법원에 드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숨진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렌트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피의자 A씨(30대)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 B씨(30대)가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A씨는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다.이어 오전 10시41분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내리게 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뒤쫒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