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앞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한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는 외신에 대선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하며 대선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그것 자체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1970년부터 공직을 시작해 두 번의 국무총리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려라”고 말했다.
2019년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사가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배상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사태 발생 6년 만에 피해자 구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부실 상태인 미국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약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행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당시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한 탓에 2021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 결정(손해액 64% 배상)도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