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 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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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9.♡.117.200) | 작성일 | 25-04-22 19:35 | ||
| 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 군사 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 간 군인들에게 상상 이상의 고리를 적용해 추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부업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22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37)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각자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A씨에게만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거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귀속이나 배분 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전체적인 금액을 추정해서 중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대부업체 운영 사정을 알고 있는 A씨의 동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27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습니다.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습니다.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을 알리겠다고 협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 간 군인들에게 상상 이상의 고리를 적용해 추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부업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22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37)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각자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A씨에게만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거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귀속이나 배분 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전체적인 금액을 추정해서 중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대부업체 운영 사정을 알고 있는 A씨의 동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27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습니다.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습니다.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 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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