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대통령경호처는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된 후 경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다만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보안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비협조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인데 모두 큰 성과가 없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스포츠경기장이 잇따라 조성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단지(IBC-I) 에 스마트 레이싱파크(9.81 파크 인천공항)를 조성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바로 옆 6만㎡에 8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는 스마트 레이싱파크에는 ‘그래비티 레이싱’을 할 수 있다.시행사인 (주) 모노리스가 독자 개발한 그래비티 레이싱은 최대 40㎞/h 속도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으로, 증강현실(AR) 기술과 온라인 게임을 접목해 현실과 디지털이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다.이곳에는 액티비티인 레이싱 코스와 트랙 이외에도 실내 서바이벌 게임, 게임형 범퍼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레이싱파크가 내년에 개장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 송도에도 무선으로 조종하는 RC(Radio Controlled) 스포츠경기...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