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품목 관세를 둘러싼 미·일 협상이 시작됐다.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트럼프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6일(현지시간) 미·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분간 ‘개입’한 것을 미뤄볼 때, 인삿말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 요구나 압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본과 미국은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문가들은 한국보다 1주일 먼저 협상을 개시한 일본의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탄핵, 사망 등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이전·보존하는 절차이다.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검수·정리·서고 배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와 이관 준비 절차, 종이문서의 주요 ...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