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Դϱ�?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