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전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분석실’이 설치됐다.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경찰 과학수사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공간이다.지식재산 범죄는 과학수사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디지털 장치의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한 수사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왔다.특허청은 이번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