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A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측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이 받아들이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게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의 당일 A부장은 임무배제(대기발령) 됐다.경호처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규정상 파면 다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식에 제주 지역사회는 “침묵을 강요받던 제주4·3이 세계의 역사이자 인류의 기억이 됐다”며 한 목소리로 기뻐했다.제주도는 13일 4·3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는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기념 관련 전시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제주도의회는 “제주4·3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났다”며 “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교류를 통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4·3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등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