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뉴욕유가가 4% 넘게 폭등 마감했다.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77달러(4.65%) 폭등한 배럴당 62.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55달러(4.06%) 급등한 배럴당 65.37달러에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75개국 이상의 국가가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금전적 관세와 관련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고 썼다.그는 이어 “이를 근거로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저는 90일간 관세 유예와 이 기간에는 상호관세율을 10%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