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