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국가가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목사의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5·18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김용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에게 국가가 2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2심과 1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위법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임 목사는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광주 외의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비판하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임 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및 전두환 정부 당시 신군부의...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EBS 1TV <한국기행>이 이번주에는 ‘발품 팔아 한 끼’를 주제로 여행에 나섰다. 앞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후루룩 국수 한 그릇’, 통영 욕지도에서 ‘바다 한 상’을 맛본 제작진은 16일에는 광주광역시로 떠난다.어둠이 서린 새벽녘, 무등산 자락 아래 홀로 불을 밝힌 두유 가게에서 반백년 넘게 매일 맷돌을 돌리는 89세 공노희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에게 두유는 삼형제를 길러낸 밑천이다. 3년 전부터 큰아들 오세훈씨가 “이제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귀향해 일손을 돕고 있다.가게는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 여전히 맷돌을 사용해 두유를 제조한다. 약을 달일 때처럼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맛있는 두유가 나온다고 한다. 시간과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된 고소한 두유 한 잔이 어찌 맛이 없으랴. 하지만 노모와 아들은 이 두유를 만들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종일 일거리와...
수능 관련 문제 수십만원에 판 현직 교사 등 100명 송치조직적 ‘문항제작팀’ 활동…학교서 문제 재활용하기도2023년 영어 문항 유출 의혹엔 평가원 ‘부실 검증’ 결론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송치된 100명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대형 사교육 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송치된 교사들은 한 ...
